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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 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해 차량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은 수리비용이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분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교환가치 감소를 청구하려면 수리 후에도 남아있는 구체적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참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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