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사해행위취,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