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어야 하며, 일방적이거나 주관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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