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및채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재판이나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및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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