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개수수료청구의소,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법률관계와 보수 청구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처리에 따른 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약정이 있을 경우, 중개업무를 마친 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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