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대한 민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사재판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에 따르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