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 중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의 권리관계,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그리고 그 보증금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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