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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의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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