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의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