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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중간정산 약정이 무효라면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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