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하여, 공인중개사는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행위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거래가 손해를 초래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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