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비품 등을 무단으로 수거해 간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비품 등을 무단으로 수거해 간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사용자와 함께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무단 침입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재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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