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 제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비교하여 책임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각각 30%와 70%일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70%만 청구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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