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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이 분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도 무관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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