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품 총판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조자가 총판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총판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조자가 총판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법 제57조 제1항과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습니다. 총판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주문 수량 미준수, 반품 대금 미지급, 부속품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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