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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투자금 보상과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서에서 '보상한도액'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서 제5조 제3항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서 제6조 제3항의 '보상한도액'은 각 보상금에 대한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며, 이는 방산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론 내지 절차 규정'과는 구분되어 실체적 권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 명시된 조건을 통해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적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별도로 가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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