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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 진행 중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법리에 의해 당사자가 사전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송의 상황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의무는 어떤 변론기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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