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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명령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지급명령은 채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이전 채권자의 권리를 이어받아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이나 이자율은 민법 제11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정해진 법정 이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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