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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 면책될 수 있나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자로서, 그 타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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