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레미콘 공급계약에서 수급자가 공급한 레미콘이 계약에서 정한 규격에 미달할 경우, 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자가 규격에 미달한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급자는 제공자가 레미콘 공급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제공자는 레미콘을 운반한 후 타설 및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보여야 하며, 그러한 하자가 설계·시공 과정 중의 부주의나 자연조건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운반 후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주문자가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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