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손해배상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채무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