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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 연구 협약의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에 관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기술 연구 협약의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은 협약서의 명확한 문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으로 명시된 '본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나 성과'의 사용에 있어서는 영리 및 비영리 목적 모두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협약 제4조 제3항). 또한, 성공보수금 지급 조건이 특정 기술적 성과의 달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연구의 결과가 연구 목적 달성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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