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의 의무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요서류 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중도금,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의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