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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0. 1. 28. 자 99마5143 결정)에서도 명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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