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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며,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면책결정은 모든 파산채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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