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조시간이 동짓날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총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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