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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