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시 임대료채무 인수 약정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하도급계약에서 임대료채무 인수 약정의 인정 범위는 계약 당사자 간 서면으로 작성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인 문언이 없거나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당사자의 목표 및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