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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임대차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소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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