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일실수입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증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일실수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과거 소득 내역, 근무 참석 기록, 의학적인 소견서, 그리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반영한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경력, 신체기능장애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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