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 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 해제 시 채권자는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의미하며, 신뢰이익은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될 것이라 믿고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신뢰이익의 경우, 계약체결 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초과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