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 보수 청구에서 공평의 원칙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 보수 청구에서 공평의 원칙은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적용됩니다. 법원은 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나 관리상의 부주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6조와 함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상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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