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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가압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뿐만 아니라,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시점부터 집행해제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 예로 입금 연기에 따른 이자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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