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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