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요?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또한,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각 가해자의 행위가 개별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각 행위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994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