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76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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