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자료의 불부합 시 책임을 어떻게 묻나요?
Answer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관계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과 실제 있는 재산의 내용이 불부합할 경우, 그 불부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들은 그 손해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관리 불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과실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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