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인은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며, 이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술을 했다면, 환자가 느낀 치료 결과와는 별개로 과실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