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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청구권의 당사자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해야 하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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