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조건 중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은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증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지닌 기왕증이나 기존 질병이 현재 손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과실상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피해자 측 요인이 없던 경우 가해자에게 전액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공정한 판단을 통해 손해배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