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격락손해의 인정은 사고로 인해 차량이 입은 중대한 손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와 그 경중, 수리방법과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