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