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과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적 효력만 가지며, 처분금지에 따라 그 부동산의 처분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처분 지연의 손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이익과 상쇄되므로 손해의 존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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