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民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면하게 하려면 제3자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채무 이행 불가 사유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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