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출비용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신뢰이익 손해는 상대방이 지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며, 그 지출이 통상적인 비용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과 같은 지출비용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