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봉근로계약에서 약정된 손해배상액의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연봉근로계약 조건에서 손해배상액이 약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이것이 위약 예정 계약으로 간주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약정된 손해배상액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위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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