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책임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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