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양도는 민법 제450조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며, 양도인의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양도계약 체결의 경위 및 양자 간의 관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