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부실수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의 부실수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경과실에 기반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책임을 지며, 개인 면에서의 책임이 회피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이들 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