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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의 증명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참조)도 손해의 경위, 성격, 관계된 간접 사실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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