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으로 결정된 구 집합건물법 규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집합건물법의 부칙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그레이드된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시행 지난 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과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며, 새로운 법률의 규정으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청구가 배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는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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